영화파일 금융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4개 시중은행권의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순차 운영된다고 1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밝혔다.공동 ATM은 현금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며 주요 은행의 ATM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많은 금융소외계층 지역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은행의 영업점은 2018년 5734개에서 올해 6월말 기준 4849개로 5년여 만에 885개(15.4%) 사라졌다. 같은 기간 철수된 ATM은 총 1만4426개에 달했다.제휴 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은 공동 ATM에서 입·출금, 계좌이체 등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 은행의 고객들은 공동ATM을 이용하면 거래 은행의 수수료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지난 달 30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중앙시장에서 설치 운영된 공동 ATM은 경북 청도군과 충남 태안군 전...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사주 재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도입이 필요하는 제안도 나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의 정권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이뤄진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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