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구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원 춘천시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깻단이나 고춧대, 콩대, 옥수숫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 처치 곤란한 영농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주는 역할을 한다.파쇄한 영농 부산물은 퇴비화해 다시 농작물을 기르는 데 사용된다.춘천시는 올해 상반기 59개 농가의 농경지 15.5㏊에서 147t의 영농 부산물을 파쇄했다.또 하반기에도 영농 부산물 파쇄 요청이 쇄도하자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기존 1개 팀 3명에서 2개 팀 6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9개 읍·면·동의 110개 농가다.춘천시는 이달부터 마을별로 돌면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춘천시 관계자는 “과거 농업인이 직접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 발생뿐 아니라 산불 발생 위험도 컸으나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운영된 이후 이 같은 문제가...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도실무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도실무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를 추천하며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이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인데,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한 명당 약 2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술 유단자들이 맡는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동한다.지역별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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