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성장과 신뢰 향상, 노동자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안전이 세계 일류기업 삼성전자 일터에서 무시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보면, 기흥사업장에서는 장치 표면에 부착된 ‘안전수칙’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안전장치·방사선 경고등을 조작해 사용했다. 방사선 발생 장비 정비는 관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도 없었다. 사고가 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 두께를 엑스선으로 측정하는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였다. 이 장비에 장착된 셔터를 닫으면 엑스선이 방출되고, 셔터를 열면 엑스선의 외부 방출 차단 안전장치(인터록)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배선을 변경했다. 작업자 2명은 이를 모르고 셔터를 열어 작업하다 방사선에 피폭됐고, 한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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