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연출 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을 때 내는 보증료가 환급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쌓인 ‘미환급 보증금’이 최근 9년간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5만5000원 정도의 보증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보증료 환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서금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환급된 보증료는 7억3700만원(1만3277건)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출 받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1인당 5만5500원 꼴로 받을 돈을 안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통 한달 통신비로 나갈만한 돈이 묵혀있는 셈이다.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유스는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선납하고, 전액 중도상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구조다.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근로자햇살론의 미환급 보증료는 6억9600만원(1만2241건)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심위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첫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텔레그램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연간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233만47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38.6%가 증가한 것이다.비임금 노동자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특수노동자 등이 포함된다.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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