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게임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30일 세종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한은의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은은 강남 3구 출신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는 원인으로 ‘사교육’을 꼽으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그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그러면서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광주지역에 첫 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광주지역에는 현재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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