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구매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10월4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쌍특검’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민심과 싸울 작정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여당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는 자고 일어나면 추가될 정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김 여사가 2020년 9~10월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 대통령 직...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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