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구조 개선에 연 4% 융자, 금리 높아 ‘외면’매트 지원 사업도 본인 비용 부담 커 신청 저조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리모델링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융자 지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0’으로 집계됐다.지난해부터 진행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의 동기인 해병 1292기가 26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역에는 대대장과 입대 동기, 예비역 연대 회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25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누리집에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를 올렸다. 어머니는 “입대하던 날 포항 시대 거리마다 온통 벚꽃이 만개해 너무나 예뻐서 몇 번이나 아들과 환호성을 지르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친다”며 “1292기수 1012명 중 아들만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목이 멘다”고 적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전망이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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