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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휘호를 새긴 바위가 전씨 이름만 가려진 채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술의전당에서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 휘호석은 예술의전당 내 음악당과 지상 주차장 사이 화단에 존치돼 있다. 전씨 이름이 새겨진 아랫부분은 조경수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휘호석을 보존하되 향후 필요하면 전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부근에 설치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文化藝術(문화예술)의 暢達(창달)’이라고 새겨진 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됐다. 이후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 등으로 1997년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지난 2020년 휘호석 철거 논란이 일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상 대통령 휘호는 행정박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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