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보란 듯 예멘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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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불 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 친위 쿠데타”라며 “총칼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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