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조립PC2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시리아인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 됐다.1심은 A씨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대통령이 몹시 수상하니 2016년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친박의 농단, 옥새 파동으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참패한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연정·합당 등을 통해 정치판을 통째로 흔들거나 모든 것을 내주겠다는 각오라도 하지 않으면 현재 국면을 풀어내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4월21일자 사설)며 위기의 신호를 울린다.그러나 변화는 없었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은 더 첨예해진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은 친박을 도려내어 진영 재편을 시도했으나 실패한다. 표적은 청와대(우병우 민정수석)로 확장된다. 이후 흐름은 우리가 잘 알듯, 국정농단과 측근 비리가 연이어 폭로되었고 분노한 수많은 시민은 광장으로 향했다.보수언론만큼이나 여야 정치권 모두 이 국면을 관리하고자 했다. 당시 문재인은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했고, 우상호는 원내대표로서 ‘질서 있는 퇴진’(권한이양과 거국내각 후 대선)을 내놓는다. 11월12일 광장에 처음으로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인다. 다음날 비...
진보당이 29일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10·16 재선거가 펼쳐지는 전남 영광군에서 상주를 시작하는 등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기후·민생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노동 의제로는 쿠팡 과로사, 학교 비정규직 산재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기후 의제로는 세종보 철거 등 4대강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민생 의제엔 쌀값 폭락 문제가 포함됐다.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100명의 시민과 함께 국회 등원식을 열며 ‘당사자 직접 정치’의 포부를 밝혔다”며 “이를 구현하고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국정을 감사하는 국민국감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제보를 자세히 조사해 국감에 반영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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