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대구시는 ‘팔공산 승시 축제’를 1일부터 사흘간 동화사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14회째인 이 행사는 스님과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교환하는 산중전통장터를 축제로 재현하는 것으로 각 사찰이 가진 불교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다.특히 올해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처음 열리는 축제다. 축제 기간은 올해부터 매년 10월1~3일로 지정됐다. 스님들의 경연대회를 비롯해 문화공연·전통놀이·불교문화 체험 및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축제 첫날인 1일 오전에는 동화사의 풍물패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에는 취타대 행렬을 시작으로 통일대불 특설무대에서 개막 법요식이 진행된다. 가수와 공연단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행사 둘째날에는 영산재 시연과 함께 스님들의 승가 시념인(씨름)·족구·탁구대회, 승가 법고대전 등이 열린다. 셋째날에는 천상소리단과 한예종 성악반의 공연,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마련...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이 경찰에 체포됐다.파주경찰서는 1일 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쳤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한 뒤 이를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A씨는 10여년 전 탈북한 탈북민으로 최근까지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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