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7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자산건전성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모두 4등급(취약)이었다는 내용을 1일 금감원에서 전달받았다.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4등급이 확정됐더라도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은 1~2곳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중 한 곳은 최근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인한 실태평가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 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 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나플라는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장병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80억원을 들여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한 데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내놨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도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실 모든 국군 장병과 해외파병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육군은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했고, 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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