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획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후 환자 7명을 수술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상위 5개 대형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 등의로 구속기소 된 대형 병원 의사 A씨가 서울 빅5 병원의 안과 전문였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9년차 의사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였다.A씨는 지난해 10~11월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당일 환자 7명을 수술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 현장에서 분리하고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검찰은 A씨의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B씨로부터 마약을 산 것으로 ...
덕담의 말에 업데이트는 있는가?명절을 맞아 사거리마다 걸린 현수막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현수막에 붙어 있는 얼굴들은 다 다른데 문구는 모두 같았다. 도지사도, 부지사도, 시의원도 입 모아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1년에 딱 한 번 쓰는 말이라서, 많은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말을 지을 여유가 없어서 고민을 유예하다 보니 결국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덕담은 그 시대와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담는다. ‘부자 되시라’, ‘건강하시라’, ‘평안하시라’ 말을 덧붙일 때도 있으나 언제나처럼 한가위에는 풍성함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새해에는 복을 적는다. 말은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분화하는데, 덕담과 안부 인사가 나누고자 하는 ‘행복’과 ‘풍성’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향점일까? 명절 덕담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완성형 문장일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고 생각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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