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쵸할라피뇨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며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의 내용이 담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이시바 총리에게 보낸 축하 전문에서 “중국과 일본은 작은 물 한줄기를 사이에 둔 이웃 국가”라며 양국의 평화 공존과 협력이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이어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면서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원칙과 공동인식을 준수하고,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 추진해 신시대 요구에 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 ·일 관계 구축에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이 언급한 중·일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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