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아파트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하루 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범행 1시간 30분 전부터 B씨를 기다린 뒤 범행했다. 목 등이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A씨와 B씨는 광고 영업을 하는 회사에 20년간 함께 다녔다. 선배와 후배 관계였지만 나이가 같아 친구처럼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사이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범행 2~3달 전부터다. 업무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던 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배신감을 느낀 A씨는 흉기를 구...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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