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사주 재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도입이 필요하는 제안도 나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의 정권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이뤄진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
사라지는 빙하…인류도 위험하다■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9시40분) = 지구 온도가 100여년 만에 1.5도 가까이 올랐다. 영국 엑서터대 지구시스템과학부 팀 랜턴 교수는 “인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를 교란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라지는 빙하를 통해 인류가 기후 재앙을 초래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은 빙하학자 레나 하칸손 교수를 따라 빙하의 역사와 생태계의 위기를 알아본다.주왕산 지키는 64년 손맛 칼국수■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주왕산국립공원은 수많은 암봉과 폭포가 어우러진 절경으로 가을철이면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왕산 초입에는 64년 전통의 노포 식당이 자리해 있다. 95세 이영수 할머니는 홍두깨로 직접 반죽을 밀어 손칼국수를 만든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산나물 밭을 찾아 풀을 맬 만큼 여전히 정정하다. 이곳에서 세월이 담긴 손칼국수와 산채비빔밥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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