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번진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며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야당은 어차피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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