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가구가 몰렸다.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의 60% 가량이 뛰어든 것으로, 선정 기준 물량(2만6000가구)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분당에서는 기준 물량(8000가구)의 7배가 넘는 5만9000가구가 선도지구 공모에 뛰어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 23~27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129곳 중 9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 단지의 61%가 재건축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 가량을 묶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를 모두 합치면 15만3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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