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압구정이비인후과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본격 활동에 돌입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치밀한 진상조사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이태원 특조위(위원장 송기춘)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갔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지난해 10월 1주기를 맞아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부쳐진 이름이다.특조위원들은 참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석 앞에 서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다. 특조위원들은 이어 골목 시작점에 설치된 안내판 속의 추모 작품을 둘러본 뒤 폭 4m, 길이 40m 정도의 경사진 골목을 약 30분간 둘러봤다. 특조위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특조위 설립 준비단 관계자 설명을 들으면서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양성우 위원은 “(참사 당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을 보면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인해 인파가 이 골목으로 빨려 들어온 것을...
# 동문회의 총무인 ㄱ씨는 동문회 주소록의 도로명주소 형태가 제각각이고, 아직도 oo동 ㄷ아파트와 같이 지번주소로 입력된 회원이 많아 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이용을 권유받아 여기에 동문회 주소록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자 주소 명부가 표준 주소로 빠르게 전환됐다. 동문회 초대장 발송 오류가 줄고, 주소록 관리가 편해졌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 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1일 밝혔다.‘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란 구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의 형태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해주는 서비스이다.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을 때 고객들이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알려주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다. 인근 주민이라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만 말할 경우도 있고, 수기로 주소를 입력할 때 오타와 누락이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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