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지온라인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0일 사직했다.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을 고려해 미리 사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참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0월2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실시되는 만큼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고 정 부위원장은 약 2주 뒤에 사직서를 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부패방지 담당 업무를 총괄한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종결을 주도했다.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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