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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지난 7월 ‘봉화 농약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할머니가 피의자였다는 공식 수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85·사망)를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초복인 지난 7월15일 오후 1시50분쯤 봉화읍에 있는 경로당에서 커피 등을 마신 주민 4명이 심정지와 의식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당시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 4명 모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3명은 7월 말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나눠 마신 음료수 병과 종이컵에서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2종의 농약 성분을 확인했다.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7월18일에는 피의자 A씨가 피해자들과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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