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도서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주기가 한 달 남은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 모인 유가족 40여명은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지난 1주기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함께 해준 시민들의 연대였다”며 “이번 2주기가 있는 10월도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달로 정하고 잘 버티려고 한다.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석운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두루뭉술하게 진행돼선 안 된다”며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시민 모두...
군 당국이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드론)’를 구매해 오는 12월 실전부대에 배치한다. K9자주포 등 국산 무기들을 대거 사들인 폴란드와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의 구매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은 2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폴란드산 자폭 드론 구매 계약을 맺었다. 방사청이 구매하는 자폭 드론은 폴란드 방산그룹 WB사 산하 WB일렉트로닉스사의 ‘워메이트’다.워메이트는 다음 달부터 운송되기 시작해 오는 12월 중에 드론작전사령부와 육군 드론 작전부대에 배치된다. 계약 물량과 도입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워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성능을 인정 받았다.워메이트는 비행체와 탄두, 발사대, 지상통제·통신장비로 구성됐다. 비행체 크기는 1.6m×1.1m이고, 고폭탄 등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압축공기 카트리지를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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