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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주간경향] 최근 몇 년새 지자체들에서 고립은둔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두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도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 수준이긴 하지만 청년미래센터를 열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공공보다 앞서 고립은둔청년에 관심을 기울였던 건 민간 청소년·청년지원 단체들이었다. 현재 공공의 지원사업을 보면 민간단체에서 선행한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경우가 많다. 고립은둔청년이 사회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생태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올해 1월 고립은둔청년 지원 민간단체들이 모여 ‘한국 은둔·고립자 지원기관 협의회’(은고협)를 창립했다. 정부·지자체의 정책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은고협 첫 이사장은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가 맡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5년간 청소년 정책 연구를 해온 윤 이사장은 정년퇴직 후 2020년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현 지엘청소년연구재단)를 꾸렸다. 지엘청소년연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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