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유지보수2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4를 활용한 무역 상담 서비스가 국내에 개시된다.한국무역협회는 ‘트레이드 프로 AI 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출 기업을 상대로 제공하는 무역 상담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 국내 처음이라고 무협은 설명했다.트레이드 프로는 무협이 2022년 도입한 서비스로, 51명의 전문가가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무역 분야 일대일 상담을 해준다. 기존에도 AI 검색엔진을 활용해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무협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더 신속하고 다양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축적한 많은 양의 전문가 상담 사례, 무역 실무 데이터, 무역 관련 각종 법령, 수출 지원 사업 정보 등을 생성형 AI가 학습했다.박성환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새롭게 시작한 생성형 AI 기반 무역 상담 서비스를 통해 수출 기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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