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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유망?…‘예비창업보증’ 전문직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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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4-10-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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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망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 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창업자로 인정받으면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3명은 겸직 보수까지 챙겨구의원 43명도 실적 없어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중 5명은 최근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
정부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금융 대책을 내놨다. 창업한 청년일지라도 생계비 물품에 활용한다면 9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 이용자에게도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소액 채무는 100% 감면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신용 하위 20%의 대출액은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여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이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일도 늘었다. 채무조정 신청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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