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할때2 배달의민족이 음식값·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매장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한 행위의 위법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한 게 법 위반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최혜 대우는 배달앱 경쟁을 저해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음식 가격을 높여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배달앱과 배민 수수료가 각각 1000원, 3000원이라면 입점업체는 배민의 음식 가격을 2000원 올려받는 식으로 균형을...
진보당이 29일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10·16 재선거가 펼쳐지는 전남 영광군에서 상주를 시작하는 등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기후·민생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노동 의제로는 쿠팡 과로사, 학교 비정규직 산재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기후 의제로는 세종보 철거 등 4대강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민생 의제엔 쌀값 폭락 문제가 포함됐다.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100명의 시민과 함께 국회 등원식을 열며 ‘당사자 직접 정치’의 포부를 밝혔다”며 “이를 구현하고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국정을 감사하는 국민국감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제보를 자세히 조사해 국감에 반영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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