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기2 검찰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그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씨는 검사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일시, 음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번복했다”며 “전관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해당 변호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자 ‘자신을 위해 변호했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여성 고위직·관리자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5년 연속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공계 공무원 임용과 지역인재 채용 등 공공부문 내 인적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율은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증가했다.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3년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을 높이고, 포용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연차보고서에 담긴 2023년도 주요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상의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여성 고위공무원·관리자 증가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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