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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도실무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도실무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를 추천하며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이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인데,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한 명당 약 2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술 유단자들이 맡는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동한다.지역별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
주민의 반대로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재추진된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가 최근 관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개인·법인·단체 등 모두 6곳에서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지 신청을 낸 법인 등이 속한 자치구는 광산구(4곳), 서구(1곳), 남구(1곳) 등이다.신청이 들어온 광산·서·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및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신청부지가 없는 북구와 동구는 자체 후보지를 발굴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이번 공모 방식은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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