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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임기 중 22~2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당의 법안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
심의위 “범행 잔인하고 증거 충분” 공개 결정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행 장소에 순천시가 설치한 ‘시민 분향소’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박씨의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를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가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양은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A양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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