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음질 기존 보험보다 최대 45%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기존 보험사 대비 45% 저렴한 연·월(30일 기준)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신규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은 다음달 7일부터 가능하다.조합은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해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 8개 배달 사업자가 함께 세운 비영리법인이다.이번 연·월 단위 보험상품은 기존의 1년짜리 보험상품과 별도로 월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배달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목적인 배달종사자에게는 연 단위 보험상품이 부담될 수 있다. 그러나 시중 보험회사의 월 단위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이 커 연단위 보험상품과 큰 가격차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번 월 단위 공제보험은 상품가입 초기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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