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무료사이트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또 다른 미정산 사태로 주목받은 알렛츠에 대해 정부가 피해 업체를 금융지원해주기로 했다. 지난 8월 돌연 폐업 사실을 알린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17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금융위원회는 2일 알렛츠 입점 기업 중 돌연 폐업으로 정산 피해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에 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은 오는 4일부터 전금융권에서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게 된다. 대상은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7월 이후 매출 등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원칙적으론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하지만 정부는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연체가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4일부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알렛...
여수해경, 이틀째 수색전남 여수시 소거문도 해역에서 거센 파도에 어선이 뒤집히면서 선장이 실종되고 외국인 선원 3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는 2일 “소거문도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면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4t급 어선 A호는 지난 1일 오후 7시20분쯤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전복됐다.어선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은 구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 하지만 선장은 실종 상태다.여수해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 선체 내부 등을 수색했지만 실종된 선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7척과 민간 어선 3척 등을 동원해 사고해역 9.2㎞ 반경을 5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 중이다.생존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는 거센 파도가 배 위까지 덮쳐 선체 내부에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발생했다.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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