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커진 의료이용 불편으로 몇달치 약을 장기처방 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3~7월 사이 60일치 이상 약을 한꺼번에 받는 장기처방 사례는 월 평균 34만건가량 증가했다. 장기처방 약은 보관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월별 장기처방 현황을 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올해 3~7월 장기처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6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월 평균 639만75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5만2941건)에 비해 34만4577건 증가했다. 120일 이상 처방은 월 평균 8만4016건, 180일 이상은 월 평균 5만5230건 늘어났다. 360일 이상 장기처방도 3193건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나 늘어난 수치다.지난 2월말 전공...
자연분만 출산 비율이 급감하면서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분만 진료 인원은 14만5325명에서 8만102명으로 4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 인원은 15만2014명에서 14만5519명으로 4.3%만 줄면서 전체 분만 건수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2019년 제왕절개과 자연분만 합산 진료 인원 29만7339명 중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각각 49.9%와 51.1%로 절반가량씩을 차지했다. 자연분만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35.8%까지 떨어졌다. 반면 제왕절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2%를 차지했다.올해 상반기 자연분만을 선택한 산모는 3만7960명, 제왕절개를 선택한 산모는 7만7102명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에 달했다.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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