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단기창고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사라지는 빙하…인류도 위험하다■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9시40분) = 지구 온도가 100여년 만에 1.5도 가까이 올랐다. 영국 엑서터대 지구시스템과학부 팀 랜턴 교수는 “인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를 교란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라지는 빙하를 통해 인류가 기후 재앙을 초래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은 빙하학자 레나 하칸손 교수를 따라 빙하의 역사와 생태계의 위기를 알아본다.주왕산 지키는 64년 손맛 칼국수■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주왕산국립공원은 수많은 암봉과 폭포가 어우러진 절경으로 가을철이면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왕산 초입에는 64년 전통의 노포 식당이 자리해 있다. 95세 이영수 할머니는 홍두깨로 직접 반죽을 밀어 손칼국수를 만든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산나물 밭을 찾아 풀을 맬 만큼 여전히 정정하다. 이곳에서 세월이 담긴 손칼국수와 산채비빔밥을 맛본다.
앞으로 법원 내 형사사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방청석 1열은 빈 자리로 운영된다. 최근 법정 내 흉기 습격 사건 등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법원 내 보안 검색 단계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통지서에 보안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법정 내 구조도 보안을 강화한 형태로 개선한다. 형사사건 법정 내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열은 공석으로 운용한다. 법정 내 보안 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조정해 긴급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관리 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인사가 법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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