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제철반찬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가거도초등학교는 국토 최서남단에 있는 초등학교다. 목포에서 뱃길로 233㎞나 떨어져 있어 하루 2차례 운행하는 쾌속선을 타도 4시간 정도 걸린다.가거도초등학교에서는 학생 6명과 유치원생 4명 등 10명을 위해 교사와 행정직원 등 6명이 일한다. 교직원들은 그동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가’ 지역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하지만 내년부터 가거도초등학교는 ‘나’ 등급으로 분류돼 교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던 수당이 줄고 가장 큰 혜택인 ‘인사 가점’도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국내 학교 중에서 육지에서 가장 먼 곳이 가거도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1일 정부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분류 조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5년마다 교통...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록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고 유치하기 위해 투자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최근 반도체나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9월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251억83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239억4700만달러)보다 5.2% 늘어난 규모다.지난해와 비교하면 제조업이 크게 늘었다. 반도체, 2차전지 품목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 증가한 45억6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계장비·의료정밀 업종은 128.5% 늘어난 16억5600만달러, 의약 업종도 136.4% 늘어 6억8800만달러로 집계됐다.특히 제조업에 속한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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