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연간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288명에서 2022년 837만 7056명으로 233만 47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만에 38.6%가 증가한 것이다.비임금 노동자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특수노동자 등이 포함된다.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자 야권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같이 준비하자”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171석인데 이 171분의 국회의원이 여기에(탄핵) 동참해주면 탄핵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되고 논리도 더 정교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탄핵소추를 바로 발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김건희씨의 국정개입, 그다음에 당무개입, 총선개입 등등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태 두 개를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러한 사태와 유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의 증거가 더 많이 수집되게 되면 탄핵소추의 논리가 훨씬 탄탄해지고 그다음에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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