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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검찰은 2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1시간50분 동안 수사 경과와 불기소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107쪽 분량의 PPT 자료까지 동원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2시간 가까이 김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밝히면서 상당시간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최 목사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목사가 최소 190개 메시지를 고의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서울의소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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