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색 중국인 76%가 미국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1년 전보다 호감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66%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가 실시한 연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러시아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 또는 ‘다소 호의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호의적’을 5점, ‘매우 부정적’을 1점으로 하고 1~5점 사이 숫자를 고르도록 해 매긴 호감도 척도에서 미국은 1.85점으로 지난해 2.15점에서 크게 하락해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일본에 대해서는 81%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2.19점에서 올해 1.67점으로 하락해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다만 응답자의 81%가 미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일반...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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