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자 야권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같이 준비하자”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171석인데 이 171분의 국회의원이 여기(탄핵)에 동참해주면 탄핵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되고 논리도 더 정교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탄핵소추를 바로 발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김건희씨의 국정개입, 그다음에 당무개입, 총선개입 등등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태 두 개를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러한 사태와 유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의 증거가 더 많이 수집되게 되면 탄핵소추의 논리가 훨씬 ...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자살 통계가 발표됐다. 초중고생 자살자 수는 2014년 한 해 118명에서 2023년엔 214명으로 10년 새 81% 늘었다. 이 중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7명에서 15명으로 114%, 중학생은 28명에서 93명으로 232% 급증했다. 고등학생은 83명에서 106명으로 28% 증가했다. 자살을 생각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죽음을 생각할 만큼 삶이 힘들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공개된 또 다른 자료도 눈여겨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아동·청소년 우울 및 불안장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5만3070명으로 2018년 3만190명과 비교해 75.8%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아이들도 같은 기간 93.1% 늘었다. 불안과 우울을 겪는 아동·청소년 중 그 숫자가 더 도드라지게 증가한 연령대는 초등학생에 속하는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 처리를 둔 난맥이 이어지자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었다”라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이 안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 발목 잡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이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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