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이마트과일선물세트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표시제 준수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881건으로 집계됐다.위반 종류별로는 농산물이 2588건(89.8%), 수산물이 293건(10.2%)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1477건(51.3%), 거짓 표시가 1404건(48.7%)이다.배달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적발된 건수가 총 2436건(농산물 2190건·...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3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각각 수심위가 열려 엇갈린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목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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