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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신용도와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불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정책 기조가 강경 일변도로 바뀌고 경제 불황이 찾아온 것을 함께 언급하며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넘칠 때 냉전적 사고와 흑백논리 대신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성·역동성이 촉진되며 문화가 더욱 융성해졌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의 자...
경찰이 텔레그램 내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텔레그램이 마약 유통·거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텔레그램을 압박해 협조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형이 다를 뿐 범죄는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국내에 기반을 둔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범죄가 만연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국내 기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즉 성매매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은 대체로 국내 ‘랜덤채팅’ 메신저에서 공공연히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 메신저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2016년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0대 피해자와 함께 7개 채팅앱 운영자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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