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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2024년 8월23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이라는 플래카드 앞에 선 이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며 절규해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소개했다. 7월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졌던 40대 응급환자가 14곳의 병원에서 수용 거부를 당하고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고, 바로 다음날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 역시 10여곳의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들은 지금의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음을 지적하며, 시급히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소방공무원 노조는 현장에서 구급대원과 실제 병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뇌졸중 의심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통화 내용은 나에게 낯설지 않았다. 2022년 2월 동료로부터 늦은 시간 전화를 받았다. 고령의 아버지가 뇌졸중이 의심되는데 지금 집 안에 119응급대원이 와 있는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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