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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
검찰이 2022년 김건희 여사의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로 거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명태균씨, 회계담당자 A씨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 의뢰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에 대한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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