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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사모펀드 절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일부의 금투세 도입론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절세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야당 인사들이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용재정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금투세 도입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큰손’이 떠나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사모펀드 투자자에겐 감세? “증세”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현행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투성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화장품 등을 ‘우호관계를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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