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미정산 사태 알렛츠…정부 피해기업에 유동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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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모두의 성취”라고 평가했다.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양측에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는 “1953년 이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 이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한미는 이날 2026년 이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전격 합의했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한국,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미국과 8.3% 인상 합의202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발인들은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또 다른 고발인인 정대택씨도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니 ‘혐의 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사실 요지나 이유가 없었다. 창구 직원은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연락해 발급해준다고 했지만, 앞으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마저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했다.최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국민 정서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엉터리 법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를 무혐의 처분한 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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