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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집값 뛴 서울·수도권에서 ‘담합·위법’만 수백 건 잡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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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10-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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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 분당·하남 등지에서 집값 담합·편법 증여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이런 위법한 거래부터 싹을 끊고 엄단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시세 담합 등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집값을 높이려거나 집값 상승에 올라타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적 행태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주민 A씨는 자녀 학업 문제로 빨리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보다 3000만원을 낮춰 ‘급매’로 집을 내놨다가, 입주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저격’을 당하고 이 집을 매물로 올린 중개업소는 주민들의 집단항의에 물건을 내렸다고 한다. 집값 담합으로 금지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국민의힘은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탈당에도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한동훈(윤·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물타기”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윤·한 갈등 확전 조짐에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김 전 행정관의 탈당에도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냐고 묻자 “당원이었던 사람이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며 “녹음을 보면 모의하는 게 아니라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김 전 행정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낸 뒤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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