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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들이 접수돼 있기 때문이다.검찰이 이날 불기소 처분한 명품가방 수수 사건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항고를 하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추가 수사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공수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가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살피고 있다. 그간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판단 결과를 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 중인 ‘도이...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30일 비공개로 열렸다. 인권위 운영규칙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결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청을 신청한 인권단체들은 “의결의 투명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기 전 안건 2건을 모두 비공개로 논의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안건 중 하나인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은 앞선 4차례 회의에서 모두 공개 논의됐던 것이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량 논박한 끝에 표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결에서 위원 4명이 ‘공개’, 6명이 ‘비공개’ 의견을 나타냈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공개 심의가 원칙인 ‘정책 안건’이고, 비공개 결정이 인권위를 향한 시민·인권단체와 언론의 감시, 여론 형성을 제한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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