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립컴퓨터2 대통령실, 김 여사 사과 고심 중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원내지도부 등과 만찬을 했다. 한 대표를 배제하면서, 재표결 시 부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연루 8가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수는 총 24건이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
정부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금융 대책을 내놨다. 창업한 청년일지라도 생계비 물품에 활용한다면 9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 이용자에게도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소액 채무는 100% 감면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신용 하위 20%의 대출액은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여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이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일도 늘었다. 채무조정 신청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폭증...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 정리를 앞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 사이에서 유예론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금투세법의 유예를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당내에선 지도부가 당 정체성이나 일관성은 뒷전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의총에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당초 민주당 내에선 시행 유예론과 시행론이 엇갈리고 지도부는 유예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개 토론회에서도 두 주장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MBN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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