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사진학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나플라는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일 한국의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어중이떠중이들을 잔뜩 불러다놓은 잡다한 놀음”. “허무한 광대극”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들개무리의 힘 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 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군의날 행사에서 첫 공개된 현무-5를 “전술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핵국가의 숙명적인 힘의 열세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했다”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다.김 부부장은 또 “전략무기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이라며 “개가 투구를 썼다고 해도 범이나 사자로 둔갑할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미군...
정부가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분야 특별·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오른 건설자재 가운데 원료가격 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시멘트 가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수입업체 다변화를 통한 국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민간 건설사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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