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REACT 얼마 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연금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진행한 시민공론화 및 여야 간 연금개혁 협상 범위를 벗어나 있을뿐더러,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방안들은 다소 의아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안인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2%와 자동조정장치의 조합은 시민 공론화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이다.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률에 인구 요소를 반영하여 실질 급여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연금액을 깎을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안정적 보장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만큼도 보장하지 못하는 데에다 매해 계속되는 연금 삭감으로 청년세대의 ...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한다. 추계위는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 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추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추계위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직종에 따라 나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직종별 추계위원은 총 13인이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우씨 왕후가 돌아갔다. 임종 때 유언하기를, “내 행실에 실수가 있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국양왕(고국천왕)을 보겠는가? 만일 신하들이 차마 나를 구렁텅이에 버리지 못하겠거든 산상왕 곁에 묻어주시오.”고구려 9대 고국천왕과 10대 산상왕의 아내로 살았던 왕후 우씨. 그는 시동생인 산상왕과의 관계를 후회하면서도 남편이 아닌 시동생 곁에 묻히고자 했다. 고국천왕은 죽어서도 우씨의 행실에 화가 동했는지, 무당의 꿈속에 나타나 울분을 토했다.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가는 것을 보고 내가 분을 참지 못하여 그와 싸웠소. 물러나 생각하니 낯이 두꺼워도 차마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없소. 자네가 조정에 알려 무슨 물건으로 나를 가리게 하오. 그러자 사람들은 능 앞에 소나무 일곱 겹을 심었다.”(<삼국사기> 권 17, ‘고구려 본기’ 제5 동천왕 8년 조)무당을 통해 고국천왕의 진심이 전해진 것인지, 후대 사람들의 생각이 덧칠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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