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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올해 5% 안팎인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속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조건이 비교적 성숙한 정책은 바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각 부문은 피하거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고 강하게 협동해야 한다”며 “상황 변화에 근거해 제때 새로운 점진적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중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춰 시장에 1조위안(약 189조원)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다.재정부는 올해 2조위안 특별국채를 발행해 1조위안은 ‘이구환신(중고품을 가져오면 신제품 구매에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확대 정책과 양육수당 지원 등에 투입하고 1조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사용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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